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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이 요청한 조세와 당해세 및 임금채권에 대한 분석

경매지원센터님 | 조회 3122

                                      
조세채권의 당해세와 법정일자 및 임금채권에 대한 분석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임차하여 역삼2동 문화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여기에 체납세액에 의한 공매가 동시에 들어오고,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채권을 기초하여 배당요구신청까지 들어오자, 강남구청에서 경매지원센터에 권리분석을 요청하였습니다.


    국세 중 당해세    
    경매목적부동산에 부과된 재평가세와 토지초과이득세

    지방세 중 당해세  
    경매목적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그리고 자동차세



강남구청이 임차목적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어 낙찰이 될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보다 우선변제권이 행사되는 당해세와 법정일자 또한 임금채권으로 인해 강남구청이 전세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차원에서 경매지원센터에 대응방법을 구해온 것입니다. 





                
                    ▶강남구청에서 본건 건물을 역삼2동 문화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의 권리분석요청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체납세액에서 당해세의 종류와 법정일자 기준의 우선변제권 순위
     ② 둘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의 범위
     ③ 셋째     배당순위
     ④ 넷째     강남구청의 전세권 확보방법 및 배당예상금액
     ⑤ 다섯째  전세권확보차원의 낙찰가분석 및 낙찰방법

여기서는 강남구청에 제출한 권리분석보고서 중에 당해세의 종류와 법정일자 그리고 임금채권의 범위, 배당순위에 대하여 요점만 간추려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경매지원센터(법무법인 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동문) 맞은편 건물에 소재합니다.


당해세

ⅰ) 국세 중 당해세     
          
국세 중 당해세의 종류에는,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가 있지만(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판시에 따라, 현재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순위가 인정되는 당해세로는, 경매목적부동산에 부과된 재평가세와 토지초과이득세로 제한하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우선변제권이 행사되지 않습니다.

ⅱ) 지방세 중 당해세     
          
지방세법 중 당해세의 종류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있으나(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 4),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순위가 인정되는 당해세로는, 경매목적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그리고 자동차세를 당해세로 인정하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에는 최우선변제권이 행사되지 않습니다.

ⅲ) 당해세의 배당순위

조세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행사되는 당해세로는, 경매목적부동산에 직접 부과되는 국세 중 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 그리고 지방세 중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입니다.

법원경매절차에서 당해세의 배당순위를 살펴보면, 최우선변제권이 행사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보증금중 일정액(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을 최우선으로 배당하고, 그 다음 순위로 당해세가 배당이 됩니다.



                               ▶ 경매지원센터의 법무법인 산 대표변호사 김순용 변호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법정일자기준 우선변제권

조세채권 중 체납세액에 대하여 세무서가 체납자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압류를 하지 않았지만,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행사되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 후순위 근저당권자나 일반채권자 그리고 확정일자부 임차인 등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는 그 신고일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조세는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
         (양도소득세, 부당이득세 등의 국세와 주민세, 농지세, 면허세 등 지방세)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그 확정일
         (소득세 등의 국세와 특별징수주민세 등 지방세) 
     ④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등기일
         (국세기본법 제35조 참조)
 
 참고  
조세채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자 내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우선합니다.
 
조세 상호간에는 우선관계가 없으나, 1개의 부동산에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참가압류 포함)가 되었다면, 다른 조세보다 우선(압류선착주의)합니다.



                                                                        ▶ 법원 청사 입구입니다.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ⅰ) 최종 3월분의 임금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퇴직금을 제외한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합니다.

ⅱ)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퇴직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이는 누진제를 감안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의 3년분인 9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ⅲ) 재해보상금
          
1989. 3. 29.이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따른 각종 보상금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고,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48조 제1항).






                  ▶ 경매지원센터 임직원은 고객의 궁금한 사항을 소중하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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