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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경매지원센터님 | 조회 6195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한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집행정지효력이 없으므로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소송기간 동안 경매절차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채권자가 판결정본, 약속어음공증, 지급명령정본, 조정조서정본 등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기초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부동산강제경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채권자가 허위의 채권으로 경매신청을 하였거나, 이미 변제가 되었음에도 부당하게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거나, 또는 너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는 별 수 없이 법적절차를 밟아 경매를 취소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채권자의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를 없애야만 경매를 취소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 위 집행권원을 없애기 위한 법적절차가 바로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특히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경매부동산이 낙찰이 된 경우, 채무자는 경매신청채권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낙찰인의 동의를 얻어야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는데, 그러나 이때 만약 낙찰인이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 절차를 밟으면 낙찰인의 동의 없이도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재를 다투어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절차로서, 소의 관할은 경매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받은 1심법원입니다. 즉 청구이의의 소는 경매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의 판결을 받은 1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 소송기간동안 경매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 청구이의의 소장과 집행정지신청서는 관할법원 종합접수실에 접수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재판기간 동안 경매절차 정지

청구이의의 소 기간 동안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함께 소제기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이를 다시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경매를 정지시키는 방법과, 청구이의의 소와 관계없이 직접 경매법원에서 일정기간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방법입니다.

물론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문제는 집행정지를 할때 발생하는 공탁금입니다.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집행정지의 보증으로 공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 일부 보증보험증권과 일부 현금공탁을 병행하거나 또는 전액 현금공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금이 부담이 되는 경우, 직접 경매법원에서 민사집행법 규정을 활용하여 최대한 경매절차를 연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간연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정 기간에 집행정지신청을 병행하는 방법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 현재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 규정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 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공정증서)의 정본

민사집행법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① 제49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51조(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① 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
② 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쪽 정원에 봄 꽃이 만개해 있습니다.


이의사유

통상적인 이의사유는 실제 존재하는 채권의 변제입니다. 채권자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채권금액을 변제공탁하여야 하며, 공탁할 금액은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 및 경매비용입니다.

갚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서류가 위조되었다거나,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거나, 소멸시효가 지나 효력이 없다거나(약속어음공증은 소멸시효 3년, 일반채권은 10년) 등 실체상의 모든 하자가 이의사유입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경매신청절차에서의 하자나, 집행채권의 기한미도래 등의 이의사유는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기 때문에, 직접 경매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장 일부를 인용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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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절차

채권자는 판결정본, 약속어음공증, 지급명령정본, 조정조서정본 등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근거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경매신청채권자와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지만, 채권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별수 없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경매를 취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먼저 채권자주소지 관할법원에 실제 갚아야 할 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이번에는 재판을 받은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상호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실제 갚아야 할 금액은 원칙적으로 판결에 따른 원금과 이자 그리고 집행비용(경매비용)이며, 약속어음공정증서의 경우 액면가와 집행비용입니다. 그리고 소장의 제출부수는 원본 1부와 피고 당사자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1인이고 피고가 3인인 경우 원본 1부와 부본 3부 합계 4부)

제1심 판결법원이란,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확정판결정본에 관하여 최초로 재판을 한 법원을 말합니다. 재판을 받지 않은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송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즉 변제공탁은 채권자주소지 관할법원에 하여야 하고, 청구이의의 소장은 재판을 한 1심법원이나 채무자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남측 입구 꽃 사이에 청사안내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일반 소송절차로서 소송기간은 통상 5-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촉박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서도 같이 접수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다음, 그 결정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때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기까지 통상 7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하자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그 본안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경매법원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규정에 따라 매각절차를 정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경매부동산이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대금이 지급하기 전까지 위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되면 경매법원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며,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그동안의 모든 경매절차는 원인소멸로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50조 참조).



                                                             ▶ 강원도 강릉 해변가에서 바라본 바다 전경입니다.


공탁금의 발생

집행정지에는 보증으로서 공탁금이 나오는데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공탁금이 책정됩니다. 채권금액 전액에 대하여 현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보증보험증권과 현금이 병행되거나, 경우에 따라 소액의 현금이나 공탁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의 현금이나 공탁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채무자가 판결금액과 이자 및 집행비용 등을 전부 변제공탁 하였거나,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여 채무자의 승소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경우 등입니다.

경매부동산이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인이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청구이의의 소제기와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경매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접수실 건물 입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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