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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이란?
경매진행으로 인해 자기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근저당권이나 집행력 있는 채권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매신청채권(민사집행법 제90조)자를 말합니다.
채무자 및 소유자여기서 채무자란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자를 말합니다.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경매개시 전부터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권리자를 말합니다.
대표적 권리로는 근저당권자, 담보가등기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등기된 임차권자, 순위보전의 가등기권자가 있습니다.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경매개시의 효력발생시기 전에 등기부등본에 권리가 기입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유치권자, 점유권자, 법정지상권자,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다만 경매개시의 효력발생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유치권자, 점유권자, 법정지상권자,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권자 등의 권리는 추후 매수인과 다투어질 권리이기 때문에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면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 점유권자, 법정지상권자,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권자 등의 권리는 추후 매수인과 다투어질 권리이기 때문에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면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닌자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예고등기권리자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후순위 임차인
재매각을 실시하는 경우 이전 매수인(낙찰인)
경매개시결정 전의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한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경매개시의 효력발생 이후의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권자는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는 있지만 이해관계인은 아닙니다.그러나 이해관계인의 권리 중 경매기록을 열람 / 복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권리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민사집행법“이하 법” 제16조)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신청권(법 제83조 제3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법 제86조)
배당요구신청 또는 이중경매 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법 제89조)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법 제104조 제2항)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기일조서에 서명 날인할 수 있는 권리(법 제116조 제2항)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 권리(법 제10조)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법 제120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법 제129조)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법 제146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법 제149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권리(법 제1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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