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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비타민공장 2017. 5. 8. 낙찰 후 현재까지 경매정지

경매지원센터님 | 조회 585


경매 낙찰 후 연기/정지 및 취소



   채권자에게 부탁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낙찰여부에 관계없이 

   소유자나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경매절차를 연기/정지시킬 수 있고

   그 정지시키는 방법에는 여러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부동산은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44-1호에 소재한 비타민제조공장인데, 이 공장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미 제3자에게 낙찰이 되고 매각허가결정까지 선고 되었으나, 그러나 아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가 경매지원센터에 경매연기가 가능한지 상담해 왔습니다.

소유자는 이사건 대금지급기한이 잡히지 않도록 가능한 절차를 연기시키면서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며 수소문 끝에 경매지원센터를 찾아 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경매지원센터의 개입 아래 2018. 1. 8. 현재까지 매각절차 정지상태에 있으며, 그 정지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어 이를 사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 공장은 전원주택처럼 단지조성이 잘 되어있고 자연경관도 수려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이사건 부동산은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사건 진행상황

이사건 공장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타경 3500호(그외 중복사건 3건)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감정가격은 금1,330,323,000원이고 2017. 5. 8. 제3차 매각기일에서 금859,999,999원정에 낙찰이 된 상태입니다.

나아가 이사건 공장은 2017. 5. 15.자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었고, 소유자는 이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5일이 지난 2017. 5. 20.경 경매지원센터를 방문한 것입니다.

즉 이사건 공장은 이미 낙찰되어 매각허가결정까지 선고되었지만 아직 절차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대금지급기한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 이 사건은 2017. 5. 8. 매각이 되어 2017. 5. 15.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사건 권리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는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이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는 갚을 금액이 많지 않고, 더구나 공장시설 및 기계기구 등에 상당비용이 투입되어 있어 소유자측에서는 어떻게 든 경매를 취소시켜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매지원센터에서는 소유자에게 ①경매연기/정지방법 ②낙찰인의 동의 없이 경매를 취소시키는 방법 ③자금마련이 늦어질 경우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한 후 바로 법적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소유자는 2-3개월 후에 자금마련이 가능하지만 당장은 자금여력이 없다고 하여, 우선 필요비용 등은 경매지원센터의 보증 하에 대출지원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 공장 내부에 위 사진 외에도 비타민제조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등이 상당하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사건 항고 및 재항고

사실 소유자측에서는 이사건 부동산이 낙찰된 후에 채권자측과 합의하에 이미 경매법원에 경매취하서도 제출하였고 매각불허가신청서도 제출한바 있으나, 경매취하서에는 낙찰인의 동의가 없고 매각불허가사유도 요건이 미비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매지원센터를 찾았던 것입니다. 

경매지원센터 변호사단은 먼저 경매정지를 위하여 2017. 5. 2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한편 항고보증금으로 낙찰금액의 10%인 금85,999,999원을 공탁하였으며, 위 항고보증금은 전액 경매지원센터의 보증 하에 대출지원 되었습니다.

                  ▶ 소유자는 당사를 방문하기 전에 이미 경매취하서와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 경매지원센터 법무법인 이데아에서 2017. 5. 22. 경매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항고기간동안 매각절차가 정지됨으로서 대금지급기한이 지정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당초 소유자측에서 1-2개월 내에 자금이 마련된다는 말과 달리 아직 자금마련이 안된 상황에서 이사건 항고가 2017. 6. 22. 기각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통상 항고를 하면 2-3개월 후에 결정이 나는데 이 사건의 경우 1개월만에 기긱결정이 난 것은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미 차선책이 마련되어 있어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더 이상 연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사건 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다시 재항고를 하였으나, 이마저 같은 해 8. 18. 심리불속행기각이 선고되기에 이르렀고 그러나 그때까지도 소유자측에서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이사건 항고는 2017. 6. 22. 기각결정, 대법원에 재항고는 2017. 8. 18. 심리불속행 기각결정 되었습니다.

이사건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정지

이사건 항고 및 재항고가 끝난 상태에서 그대로 놓아두면 수일 내에 대금지급기한이 지정되어 낙찰인이 잔금을 납부하게 될 상황이라, 당사 변호사단은 이번에는 선행사건인 강제경매사건(중복사건 제외)에 대하여 2017.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2017가단 7809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같은 법원 2017카정 61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매절차는 선행사건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후행 중복사건은 그대로 두고 일단 선행사건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입니다.

위 집행정지신청은 접수 다음날인 8. 23. 집행정지결정이 인용되었고, 그래서 당사는 바로 그 다음날인 8. 24. 경매법원에 위 집행정지결정문을 제출하였으며, 이로서 이사건 매각절차는 위 본안사건인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선고시까지 다시 정지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 경매사건은 경매신청채권자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한 판결정본을 기초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사건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정지의 전속관할은 경매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아니라 위 판결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됩니다.

               ▶ 소유자는 2017.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 사건 평택지원 2017카정 61 집행정지사건은 접수일 다음날인 2017. 8. 23. 인용결정 되었습니다.


                 ▶ 평택지원에서 집행정지결정정본을 수령하여 다음날인 2017. 8. 24. 원주지원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사건 낙찰인의 매각절차 속행신청과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항소

그런데 위 청구이의의 소 사건도 접수 3개월 만인 2017. 11. 29. 판결선고 되었으나 그때까지도 소유자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러자 이번에는 낙찰인이 속히 대금을 납부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7. 12. 1. 경매법원에 경매절차속행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통상 소유자가 항고를 하고 청구이의의 소까지 제출한 상황이면 낙찰인은 낙찰을 포기하고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하여 입찰보증긍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물건을 찾아 입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찰인측은 이사건 부동산이 위치도 좋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한 상당히 싸게 낙찰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그동안 미련을 가지고 낙찰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낙찰인은 이번 판결선고에 의해 집행정지가 풀리자 선고일로부터 2일만에 바로 경매속행신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 이사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청구이의의 소는 접수 3개월 만인 2017. 11. 29.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그러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선고 후 2일만인 2017. 12. 1. 경매법원에 강제집행속행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이번에는 위 청구이의의 소 판결에 대하여 2017. 12. 4. 다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 집행정지신청사건(2017카정 1055)은 다행히 신청당일인 12. 4. 오후 늦게 인용결정이 선고되었으며, 당사는 그 다음날 12. 5. 오전 일찍 경매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매사건은 낙찰인의 경매속행신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행정지가 유지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사건 평택지원 2017타정 1055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2017. 12. 4. 접수 당일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습니다.


                ▶ 위 집행정지결정정본을 다음날인 2017. 12. 5.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례를 작성하고 있는 현재까지 집행정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소유자 측의 요구에 따라매각절차의 정지를 목적으로 법적절차를 밟아 왔으나, 이제는 경매해결울 위한 경매취소를 목적으로 법적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사건 청구이의의 소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게되면 선행사건을 비롯 후행 중복사건 등을 포함하여 전체의 사건이 낙찰인의 동의 없이도 경매취소 및 경매취하가 가능하게 됩니다.

위 항소심의 쟁점은 판결채권에 대한 금액의 차이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일부 채권금액을 변제하거나 변제공탁 하면 당연히 승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사건 공장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부채대비 담보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비록 소유자 측에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해결방법이 있으므로, 결국 이사건 경매절차는 낙찰과 관계없이 취소되어질 것입니다.  

                             ▶ 경매지원센터는 고객의 사정을 소중하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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