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건 이상의 경매상담, 수백건의 경매관련소송, 수천건의 경매연기/정지/취하실적


권리/배당신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권리신고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에 그 권리를 신고하는 것으로,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권리확보
배당요구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매각대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


배당요구종기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7일 이내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일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배당요구종기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일로부터 2월 후 3월 이전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재민 91-5).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배당요구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배당요구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
배당요구종기의 연기여부는 경매당사자들의 배당관계에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임금채권자나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에 배당요구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밝히며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를 구하는 경우, 그 연기신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2007그 62 결정).


임차인의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
임차인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경매진행 사실이나 배당요구종기를 알지 못해 배당요구종기를 놓친 경우,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과 함께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한 경우, 배당요구종기일을 연기하여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추인하여 줍니다.


부당이득과의 관계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기일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임차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대신 배당받아 간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판례 2001다 70702 판결).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
임차인의 배당요구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 줄 것을, 서면을 통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임차인의 권리신고
권리신고란, 부동산 임차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증명하여 법원에 신고하는 행위로서, 권리신고를 함으로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됩니다.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의 차이
권리신고는 배당요구신청과 별개의 법률행위로써, 권리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배당요구의 효력까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신고를 하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권리신고와 별도로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송민 84-10).
법원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권리신고와 동시에 배당요구신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의 절차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 양식에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해당법원 경매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건물 중 일부만 임차한 경우, 임차부분을 표시한 내부구조도 그림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신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한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배당요구임차인은 배당절차에 참가할 권리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신청자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