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건 이상의 경매상담, 수백건의 경매관련소송, 수천건의 경매연기/정지/취하실적


회생/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해 일부를 탕감 받는 제도
개인파산 채무가 많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결정을 하여 채무자체를 전부 탕감해 주는 제도


개인회생
신청자격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며, 채무의 범위는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 금5억원 이하, 근저당권 등 담보가 있는 채무는 금10억원 이하입니다.
또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요건
변제기간은 최하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대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채무상환에 사용하게 됩니다.
3년(36개월)에서 5년(60개월)간에 걸쳐 채무상환금(변제금)을 나누어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은 액수와 무관하게 모두 탕감됩니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생계비
구    분  기준중위소득  개인회생(60%)조정금액
1인가구 1,672,105원 1,003,263원
2인가구 2,847,097원 1,708,253원
3인가구 3,683,150원 2,209,890원
4인가구 4,519,202원 2,711,521원
5인가구 5,355,254원 3,213,152원
6인가구 6,191,307원 3,714,784원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금액에서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60% 조정금액으로 생계비를 책정하고 있으며 8인 가구 이상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할 수 있습니다.(8인 가구 7,773,241원)
또한 월세 등 추가생계비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신청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신청방법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근 2017년 법개정으로 직장소재지를 추가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변제계획안입니다.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투입해 얼마 기간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계획안을 말하며, 이후 채무자는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게 되면 인가된 변제계획 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효과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단, 경우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경매중지 명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중지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다시 진행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다만 개인회생절차 내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인한 불이익
개인회생은 채무조정제도인 동시에 법원에서 진행하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민사소송 사건과 똑같은 경위를 거쳐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는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개인회생이라는 정보가표시되므로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이 제한되며, 기존 신용카드의 사용이 정지되기 때문에 카드 결제도 할 수가 없지만. 다만 은행거래와 체크카드는 통장한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새로이 취업할 경우 금융회사나 일반기업의 재무부서의 취업은 제약이 있게 됩니다.

위 이외에는 개인회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며 또한 위 변제기간이 지나면 면책결정에 의해 채무를 면제받아 신용상태나 경제활동이 정상으로 복원됩니다.


대표적인 장점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 원금에서 95%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부가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보증·사채, 물품대금, 핸드폰대금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 부채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연체가 없거나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으며
.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의 개요
현재 부채가 많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파산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파산선고 후 숨겨놓은 재산을 비롯하여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면책결정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최소한의 기초생활 자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어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아야 그때 비로소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어집니다.



개인파산의 요건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의 상관관계
파산신청인은 파산선고가 있어야 면책절차를 밟을 수 있고, 나아가 파산선고에 이어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파산결정만 선고된 상태에서 면책이 불허되면 파산자는 사회활동이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즉 개인파산신청의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는 것이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로만 남게 되는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따라서 신청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필히 자신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파산자의 불이익과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퇴임이 됩니다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평가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다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사유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 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면책과 복권
면책신청의 효력
파산결정이 있고 법원에 면책신청을 한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557조).


면책허가결정의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다만 일부만 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조세채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 면책 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복권제도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에 의하여 채무를 면한 때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신청자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