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건 이상의 경매상담, 수백건의 경매관련소송, 수천건의 경매연기/정지/취하실적


배당이의

배당절차와 배당이의

배당표 :  순위에 따라 채권자별로 배당할 금액을 작성해 놓은 표
배당기일 : 재판기일로서 판사가 배당표를 완성하여 확정해 주는 날
배당이의 : 배당표에 작성된 배당금에 대한 당사자 간 이의


배당절차의 개요


배당기일의 지정 및 소환
법원은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통상 4주 이내에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있으며, 매수인이 채무인수 및 채권상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을 같은 일시로 지정하고, 배당여부에 관계없이 전 이해관계인에게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6조).


배당표의 비치
경매법원은 매각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에 대하여, 채권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당을 실시하는데, 배당기일 3일전 까지 배당표의 원안을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비치합니다(법 제149조).


배당기일과 배당이의 진술
각 채권자의 채권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배당우선순위가 정하여 지며,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 및 채무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실시와 순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으며(법 제151조), 배당에 이의가 있음을 주장한 진술인은 배당기일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54조).


배당절차에 대한 준비
채권자의 눈높이
배당이란 경매의 핵심절차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배당표나, 배당기일 진행되는 배당이의는, 돈이 얽히는 민감한 부분이라 상당히 긴장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 통상 8개월에서 1년 이상을 기다리면서도, 정작 배당기일이 오면
돈을 계산해 놓은 배당표에 소홀하거나
서로 돈을 차지하려는 배당이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어이없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가장 큰 실수는 법원을 신뢰한 나머지,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배당표작성은 법원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며, 그 재산배분이 제대로 된 것인지 법원이 재판을 통해 당사자들 사이 이를 검토하게 하는 것이 배당기일이고, 정산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게 하는 것이 바로 배당이의입니다.
법원은 주장하는 것 이외에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당연한 명제는, 배당절차에도 충실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채권자들은, 배당표와 배당이의에 대한 철저한 준비없이 막연하게 법원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배당이의
특히 근저당권 등 담보권의 경우, 소유자와 채무자가 실체상의 흠을 잡아 배당이의를 하면, 경매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배당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소유자와 채무자가 이를 남용하여 무작정 배당이의를 한 뒤 합의금을 받고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해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와, 배당요구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로 나뉩니다.
기준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임차인과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
판결 및 공증서류 등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자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반환채권,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 상법에 의한 사용인의 우선변제청구 채권자등)
제3취득의 소유자, 임차인, 점유권자, 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이나 수리 및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 그 비용상환청구 채권자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설정한 채권자
가등기권리자로서 가등기담보권자
국세 등의 교부 청구 채권자


임차인의 경우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제외하고, 반드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마쳐야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계산서의 제출
계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채권의 원금과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입니다.
채권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을 배당합니다.


배당표의 작성
배당표의 기재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각 채권자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 비율을 기재하고(민사집행법 제150조 제1항),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와 합의가 있는 때에는, 합의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합니다(제150조 제2항).

배당할 금액(민사집행법 제147조)
입찰보증금을 포함한 낙찰대금
대금지급기일 이후 납부한, 낙찰대금의 지연 손해금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보증금
재경매시 전 낙찰인의 입찰보증금
일괄경매의 경우에 전체금액을 합산한 금액, 각 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면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배당의 순위
제1순위 민법에 규정된 제3취득자, 임차권자, 점유권자,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채권
제2순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보증금중 일정액(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제3순위 국세 중 당해세 및 그 가산금(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4순위 당해세 이외의 조세로서 그 법정기일 또는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성립일이, 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설정일 또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앞선 조세채권(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그 반대의 경우,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등의 담보된 채권, 확정일자 임차인
제5순위 근로기준법의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제외한 일반임금채권
제6순위 당해세인 국세 이외의 조세로서 그 법정기일이나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설정등기나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후인 조세채권
제7순위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의료보험료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과금
제8순위 일반채권


배당기일의 절차와 배당이의 신청
배당기일의 절차
배당기일 배당절차는 경매법정에서 진행하며 법원 경매계에서 미리 작성된 배당표원안을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나누어주어 열람하게 한 후 판사가 이해관계인의 출석사실을 확인하고 배당표의 요지를 설명하여 주고는 그에 대한 이의여부를 물어 배당표를 완성. 확정 합니다.


배당이의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 중지되나(민사집행법 제152조),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법원은 합의에 따라 배당표를 고쳐서 작성한 뒤 배당을 실시합니다(법 제 152조 제2항).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53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배당이의)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또한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손해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151조 제3항).
배당에 이의가 있으면 본인의 사건이 진행될 때 구두로 “배당에 이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151조 제2항)
즉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배당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배당이의 있음을 구두로 진술하여야 하고, 만약 미리 배당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채권자의 경우에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임차인을 포함하며, 채무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배당이의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배당기일 배당이의가 받아 들여져 배당이 중지된 경우,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 정식 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 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배당이의가 완결됩니다.
여기서 정식소송이란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말합니다.
만약 7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표는 확정되고 당사자에게 배당이 실시됩니다.


배당이의의 소
소유자나 채무자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이의를 한 경우 이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경매를 실시한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 증명원을 발급받아 경매법원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면, 배당이의는 완결되고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채권자들(임차인 포함) 사이에 배당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소유자나 채무자가 판결채권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한 경우, 이때는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별도의 소송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유자나 채무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별도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소제기 증명원과 함께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당의 실시와 지급절차
배당의 실시
채권자 및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에는,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원안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금의 지급절차
담당 경매계에서,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에 배당표 사본을 첨부하여 담임법관의 날인을 받은 후,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주면  채권자는 공탁계로 가서, 교부받은 출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다시 출급지시서로 교환한 다음(공탁규칙 39조))  취급점인 법원구내 은행에 출급지시서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출급 받습니다.



신청자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