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건 이상의 경매상담, 수백건의 경매관련소송, 수천건의 경매연기/정지/취하실적


경매쟁점

경매쟁점

일단 경매가 들어간 이상, 이제부터는 단순히 채권채무의 문제를 떠나 경매당사자 사이에 법적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로가 다툼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구도
경매절차의 법적개념
경매개시결정을 시작으로, 배당표의 결정과 인도명령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단계와 모든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와 진행과정에는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국세징수법 등 실로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에 의거 제한받고 있기도 합니다.


공격과 방어
상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인정되는 각종의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한 가능한 모든 공격과 방어가 필요합니다.
한편 실수요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도 낙찰 받게 될 경우 떠안게 되는 부담 등을 파악하고, 낙찰받기로 결심한 물건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법률적 공격과 방어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법원경매의 현실
전문분야에 따른 업무영역의 세분화
일반적으로 병이 나거나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통칭하여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있으나, 의사의 업무영역은 각각 전문분야에 따라 나뉘고 또한 세분되고 있어, 환자는 확실한 치료를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실력 있는 전문의를 찾고 있습니다.


일반상식으로 접근
그러나 경매는 소유자와 세입자 등 경매당사자에게는 전 재산이 걸린 중요한 법적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법률상식이나 경매실무에 어두운 일반인들로서는 자칫,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기대감에 소홀할 수 있으며,
혹은 가까이 있는, 아는 척하는 이들의 책임져주지 않는 조언을 믿고 일반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하거나,
또는 비전문가를 통한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권리가 사장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 있으며 소유자와 세입자 등 경매당사자들이 오늘도 당면하고 있는 것이 법원경매현장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적법한 권리주장과 권리확보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고, 법원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니, 소유자와 세입자를 비롯한 경매당사자들도 당연히 관련법과 실무적 지식을 병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고 또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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