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건 이상의 경매상담, 수백건의 경매관련소송, 수천건의 경매연기/정지/취하실적


유치권자/지상권자

부동산위의 권리자

등기부등본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가진 자
유치권자, 점유권자, 법정지상권자, 지역권자 등


유치권자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면서 공사비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으로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의 종류
목적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건축공사(신축.증축.개축), 건축물 개보수공사, 시설설비공사, 토목공사, 부지조성공사 등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지출된 유익비, 필요비 등 비용상환청구권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편의를 위하여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해당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유의 방법은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는 것 외에
자물쇠 등으로 잠금장치를 한 뒤 유치권이 있음을 표시하거나
현수막 등을 걸어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하거나
경비업체나 용역을 통한 간접점유의 방법 등으로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
유치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점유를 상실하는 경우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유치권에 대한 법적분쟁
유치권배제신청 및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공사비청구에 대한 지급명령
공사비청구, 공사비 확인의 소
유치권자 인도명령. 명도소송
허위유치권으로 인한 경매방해죄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유치권의 양도
유치권의 양도란?
권리확보가 불분명한 유치권자
돈이 급히 필요한 유치권자
권리행사가 어려운 유치권자가
자신이 보유한 유치권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치권양도의 효과
유치권을 넘겨주는 대신 일부 대행료(수수료)를 공제하고 먼저 공사대금을 변제받는 것입니다.
복잡한 경매절차에서 예상치 못하는 유치권 분쟁과 금전적/시간적 손실을 없애고 본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는 유치권 확보의 새로운 대안입니다.


법정지상권 및 지역권의 양도
이하 법정지상권 및 지역권도 유치권에 준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자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토지 위에 세운 건물 및 수목의 소유주가 달라서 분쟁이 발생하게 될 때 지상물의 소유주가 토지주인에게 건물 및 수목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당시에 건물 및 수목이 있었고, 토지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를 통해서 토지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법정지상권의 종류
토지 위의 무허가건물
미등기건물
공작물
등기된 수목
명인방법의 공시된 수목

여기서 공작물이라 함은 건축물과 분리된 지상공작물 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되며, 수목은 조림의 대상이 되는 나무 등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 보리, 야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된 수목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또는 분리되지 않은 과실 등의 나무에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명찰)하거나 귤 밭에 줄을 두르고 푯말을 세워서 타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시적 행위를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한 법률분쟁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퇴거청구의 소
수목의 소유권 확인, 수목철거 및 토지인도, 수목 굴취의 소
지료확인 및 지료청구의 소
건물인도 및 명도소송


지역권자
지역권이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하는 등 남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용익물권(민법 제291조)으로서
통행지역권
용수지역권
특수지역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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