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건 이상의 경매상담, 수백건의 경매관련소송, 수천건의 경매연기/정지/취하실적


철거 및 지료청구


지료청구

건물철거는 건물철거소송과 지료청구 및 철거집행절차로 이어지지만, 소의 목적에 따라 종국적으로는 건물인수나 명도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철거소송의 유형

01

토지와 지상건물 중 토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02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불법 점유한 경우



03

계약기간 만료된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을 행사하며 계속 점유하는 경우

04

기타 토지소유자가 건물 및 수목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및 수목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구하는 경우




철거소송의 구조



건물철거소송 등은 구조상 단순한 것 같지만, 일반소송과 달리
  • ① 법리적 쟁점이 다양하고
  • ② 철거대상건물의 이용현황과 권리관계
  • ③ 건물자체의 재산가치
등에 따라 각 소송전략을 달리 세워야 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거소송의 성격



건물철거소송은 그 특성상 사회경제적 재산손실을 방지 할 공익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조정과 중재가 반복되기 때문에 소송의 목적을
  • • 건물철거에 둘 것인지
  • • 건물인수나 토지매도에 둘 것인지
  • • 지료수입에 둘 것인지
  • • 지료 및 손해배상청구를 활용한 건물경매취득에 둘 것인지
등 사전에 현실적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소송에 임하여야 합니다.



집행절차에서의 장애요소

건물철거소송은 판결확정 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장애요소(철거처분권 부존재 등)까지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새로이 소송을 해야 하는 등 만회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건물철거소송 전 점검사항

  • 등기된 건물과 미등기(무허가) 건물
  • 전체철거와 일부철거
  •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 철거청구권 존재여부
  • 신의칙위반 및 권리남용 여부
  • 유치권과 주물 및 종물관계
  • 대상건물의 활용여부와 재산가치 검토
  • 측량 및 토지건물 감정평가
  • 건물인수(토지매도)를 위한 조정 및 합의요령
  • 지상권의 갱신과 매수청구권
  • 철거대상건물의 점유자 등에 대한 토지인도 및 퇴거청구
  • 구분소유건물과 단순공유의 경우 고려사항
  •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토지사용료(지료)청구에서의 실리적 요인분석
  • 철거집행 및 대체집행절차



지료청구

법정지상권과 지료


지상물의 소유자가 토지사용의 대가로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지료라 하며, 주로 지상에 축조된 건물이나 수목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통상 지료청구는 건물 및 수목의 철거소송과정에서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대방에게는 지상물의 활용가치에 따라 지료가 상당 부담이 되어 합의절차에서 유용하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법정지상권 및 지료의 성립시기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는 낙찰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이며,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에 있어서 지료청구권은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됩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할 경우에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지료청구소송은 그 취지가 지료의 청구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건물인수나 토지매도 또는 건물의 경매취득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리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소송에 임하여야 합니다.




철거소송 및 지료청구 수임료

철거소송과 지료청구 등은 일반 소송과 비교하여 측량 및 감정절차와 현장검증을 비롯하여 조정과 중재를 위한 반복적 기일지정으로 재판기일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관계를 비롯하여 현장상황 등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수임료는 사건에 따라 차등적용 됨으로 이점 참고바랍니다.


최저 수임료 금300만원부터
성공보수 별도협의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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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인도) 3가지 원칙

명도기간 보장
계약 시 명도기간을 보장 해 드립니다.
별도비용 명시
계약 시 별도비용(집행비용)을 명시 해 드립니다.
3배 보상제
계약 시 집행비용 허위 및 과다청구 시 수령액의 3배 보상제를 명시합니다.
그리고 인도명령기간 및 강제집행 과정의 최소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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