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건 이상의 경매상담, 수백건의 경매관련소송, 수천건의 경매연기/정지/취하실적



특수명도란

말 그대로 일반적인 명도와 다른 특별한 명도를 말하는 것으로, 분쟁규모가 크고 권리관계와 현황이 상당히 복잡한 경우에 적용되는 명도절차입니다.




특수명도 대상
01

유치권(공사비/필요비/유익비/관리비 등)을 주장하는 경우
02

법정지상권
을 주장하는 경우

03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을 주장하는 경우

04

주물 및 종물에 대한 소유권
을 주장하는 경우
위 경우 중


① 청구금액이 과다하고



②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③ 명도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정도에 따라


특수명도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특수명도의 주요쟁점

01) 유치권

경매절차 또는 공사과정에서 주로 시행사와 시공사 또는 공사업자 등이 공사비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공사를 중단한 뒤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주장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립여부가 좌우되는 것이며, 종국적으로 재판과정에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금액이 별도 확정되어야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의 주요쟁점은 유치권 존재여부와 공사금액의 특정이며, 허위의 유치권이거나 유치권 부존재의 경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도 병행하게 됩니다.


02)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면서 명도를 거부할 경우, 이때 주요 쟁점사항은
  • ① 법정지상권성립여부
  • ② 주물과 종물관계
  • ③ 철거 및 지료산정입니다.
명도소송이나 철거 및 지료청구의 목적은 종국적으로 건물의 인수 및 명도에 있기 때문에, 철거여부나 지료산정은 건물인수 및 명도협의과정에 절대적 중요요소로 작용됩니다.
특히 법정지상권이나 주물 및 종물관계는 민법상 성립요건 중 상당부분이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만큼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특수명도 시스템

특수명도의 경우
① 고도의 전문성과
② 풍부한 실전경험 또한
③ 정예화 된 명도조직이
필수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명도기간과 소요비용 그리고 합의 및 판결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상황파악부터 대응전략에 이어 강제집행까지 업무전반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수명도system이 갖추어져 있어야, 시행착오 없이 신속하게 소송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수명도의 유형

  • 분쟁중인 대형건물 및 특수시설의 건물
  •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 및 대규모 공장
  •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의 공시비유치권
  • 운영 중인 병원 및 노인 요양시설
  • 용역 등과 분쟁중인 사우나 및 대형불가마찜질방 시설의 건물
  • 주유소의 주유기, 주유탱크, 세차시설 등의 별도 소유권 주장의 주유시설
  • 기타 특수한 경우의 부동산




  • 특수명도 수임료

    감정가 기준 0.9%
    최저 수임료 금1,000만원부터
    성공보수 별도협의
    (VAT 별도)


    신청자
    연락처
    - -
    상담내용

    명도(인도) 3가지 원칙

    명도기간 보장
    계약 시 명도기간을 보장 해 드립니다.
    별도비용 명시
    계약 시 별도비용(집행비용)을 명시 해 드립니다.
    3배 보상제
    계약 시 집행비용 허위 및 과다청구 시 수령액의 3배 보상제를 명시합니다.
    그리고 인도명령기간 및 강제집행 과정의 최소화입니다.

    경매지원센터만의 25년 실전경험과 노하우는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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