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건 이상의 경매상담, 수백건의 경매관련소송, 수천건의 경매연기/정지/취하실적




명도소송과 재판절차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
① 건물의 명도와 함께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③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④ 미납관리비 청구
⑤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⑥ 소송비용까지
같이 청구하게 되는 정식 재판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의 유형

01) 경매관련 명도소송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대항력 있는 유치권자 및 지상권자
  • 인도명령이 기각된 점유자
  •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이 지난 점유자
02) 공매관련 명도소송
  •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재산공매의 경우에는 법원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매의 경우 일반적인 명도소송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03) 일반적인 명도소송
  •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임차인
  • 월 임료를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
  • 필요비. 유익비를 주장하는 점유자
  • 권원 없는 유치권자 등 불법점유자
  • 기타 특수한 경우의 점유자

명도단행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명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목적부동산의 점유를 소유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일종의 가처분을 말합니다.
(1-2개월 정도 결정)

  • 강제집행 이후에 다시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 합의 후 합의금까지 지급받고도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
  • 일시적 및 조건부로 건물의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명도요구에 불응한 경우
  • 일정 이상 재개발 사업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기타 당장 점유자를 퇴거시키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현저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또한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등




명도소송 절차

0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일반적으로 명도소송 전 또는 소송과 동시에 신청, 신청 후 통상 7일 이내 담보제공명령
담보제공 후 통상 7일 이내 가처분결정, 집행관이 방문하여 건물 내에 가처분결정 고시
02) 명도청구의 소장 접수
명도대상자를 정확하게 선정하여 소송제기
03) 소장부본의 송달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피고)에 소장부본 송달
04) 피고의 답변서 / 원고의 준비서면
송달 후 30일 내에 피고 답변서제출 요구 /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반박서면 제출
05) 변론기일지정
쌍방이 법정에 출석하여 공격과 방어에 대하여 진술 (소송자료, 의견, 조정, 증거, 증인신문 등 포함)
통상 3-4주 간격으로 2-3회 변론진행 후 변론종결
06) 판결 선고
선고 후 판결정본 송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중에, 건물점유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경우 즉 사람이 바뀌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명도판결을 받아도 명도집행이 불가능함으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통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자의 점유변경을 금하는 효력을 갖는, 건물명도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소제기 전이나 소제기와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며, 결정이 나면 집행관이 직접 건물을 방문하여 가처분명령정본을 건물 내 한 곳에 게시하고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강제집행의 절차

0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판결정본 상대방에게 송달, 송달 및 확정증명원 발급
02)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집행관사무실에 신청서 접수, 집행관수수료 예납
03) 강제집행계고(예고)
집행관이 명도목적부동산을 방문
비어있어도 개문(열쇠업자 동행)을 한 후 내부 확인 및 계고장 부착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실시)
04) 집행계고 기간(상대방과 타협)
통상 1주일, 경매사건의 경우 2주일, 대부분 계고기간 내에 적절히 타협가능
05) 집행속행신청
계고기간 내에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집행관과 강제집행 기일지정 협의
06) 강제집행 실시
강제집행 1-2일 전 강제집행비용에 대하여 협의
비어 있어도 열쇠업자가 개문 후 강제집행 실시, 가재도구 및 집기 이삿짐센터에 보관

명도소송 수임료(법무법인 이데아 변호사 선임)
부동산의 종류 수임료(부가세별도)
주거용 건물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금200만원
상업용 건물(상가, 건물 등) 금250만원
기타 난이도 있는 부동산 금300만원부터
특수부동산(주유소, 공장, 병원, 요양시설 등) 금1,000만원부터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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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명도(인도) 3가지 원칙

명도기간 보장
계약 시 명도기간을 보장 해 드립니다.
별도비용 명시
계약 시 별도비용(집행비용)을 명시 해 드립니다.
3배 보상제
계약 시 집행비용 허위 및 과다청구 시 수령액의 3배 보상제를 명시합니다.
그리고 인도명령기간 및 강제집행 과정의 최소화입니다.

경매지원센터만의 25년 실전경험과 노하우는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차별화된 경매명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